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규제혁신포럼 개최

"로봇 활용·확산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 필요"

박일우 로봇산업진흥원 단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29일 부산에서 로봇산업 규제 혁신로드맵 실행계획 일환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및 코로나19로 인해 로봇활용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로봇의 활용·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포럼의 개최 배경이다.

이날 포럼에는 서비스로봇 활용 분야별 산·학·연·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일우 로봇산업진흥원 단장은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지난 4월에 발표된 로드맵 실행계획에 따라 협동로봇, 실내 배달로봇, 수중청소로봇, 로봇 개인정보활용 가이드 마련 등의 4개 과제가 연내에 규제 완화가 완료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을 소개하며 "BM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원하는 본 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 시장창출 사례를 도출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채웅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로봇분야 규제 발굴 및 샌드박스 관련 기업 상담 등 원활한 대응을 위해 작년 12월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기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해 발표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개선과제 33개와 연계해 진흥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사업'에서 로봇기술전문위원으로 활동 할 전문가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로봇기술전문위원은 규제·표준·로봇기술·사업화 4개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되며 수요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는 3년 간 과제별로 선정 기업들에 대한 전 주기적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1부 규제포럼 행사에 이은 2부 기업 간담회에서는 진흥원장 주재로 서비스로봇 분야 17개 유망기업들의 규제관련 애로사항 및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진흥원이 운영 중인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규제혁신포럼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며 "서비스로봇 분야의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봇산업진흥원은 이번 규제혁신포럼을 시작으로 정기적 포럼의 개최는 물론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로봇기술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고 규제 및 인증 관련 이슈를 가진 기업에 멘토링을 제공해 서비스로봇 분야 로봇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