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추경 중독 文정권…로또 되도 이렇게 돈 뿌리진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생떼

나라 경제보다 선거를 우선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33조짜리 로또에 당첨됐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뿌리진 않을 것"이라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의 9번째 추경을 위한 7월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을 편성해 온 문 정권은 '추경 중독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역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 왔다. 지난 3월 편성한 추경 15조의 절반밖에 쓰지 못했는데 또 다시 2차 추경을 제출하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건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정확한 통계자료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매우 부실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게 답변이다.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 놓고 그 틀 안에 끼워 맞춘 엉터리 추경안"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으로, 이건 생떼 수준"이라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 근거도 없고 코로나 피해 규모 산정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며 "문화 소비, 철도·버스 교통비를 위한 쿠폰을 제공하겠다는데 제공 방법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해 챙겨 가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아예 1차 지원 때보다 대상이 줄었다"라며 "국가 채무 1000조가 눈 앞인데 추가 세수 31조를 빚 갚는 데 쓰기는 커녕 책임 면피용으로 눈가림식 2조 국채상환 쇼만 벌여놨다"고 강조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마당에 여행 쿠폰을 남발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힘들고 지쳐 삶이 팍팍한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해 드려 희망을 북돋아 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는 역시 국민의힘이 잘한다"며 "나라 경제보다 선거를 우선시하는 문 정권의 세금 먹는 추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힘이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정권용 추경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민생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 할 것"이라 했다.

이에 더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변함 없이 의회 독점,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악법을 처리한 습성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에 확립된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원구성 협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당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는 협상을 하지 않고 싸울 땐 확실하게 싸우겠지만 협력할 때 통 크게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회 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재배정 문제를 놓고 야당에게 터무니 없는 책임 뒤집어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탐욕을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