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려①] 임기 말 실책 남발…나사 풀린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부터

부동산·방역·재난지원금까지

정책 기준 없어 실책 연발

‘유종의 미’ 위해 긴장해야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가운데 정책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거나 실수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발생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집계 오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13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가 오류가 발견돼 수정에 나선 바 있다. 최종적으로 2건의 오류를 정정해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경영평가는 단순히 경영 등급을 매기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다.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고 등급이 나쁜 경우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다.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모두 세 차례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모두 문 정부 취임 후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원금은 매번 지급 대상을 놓고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하고 소득 기준 산정도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효과는 찾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끌려다니며 땜질식 처방만 내놓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당 내에서도 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국민면접 자리에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같은 자리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도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제도 시행 하루 전 계획 취소를 알렸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린 조치인데 결과적으로 시민 혼란만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실책이 일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은 물론 국민마저 기운이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7월 방역 완화 조치 연기 필요성을 밝혔다. 정 교수는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자영업자에게 고통이 큰지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도 “방역(조치) 완화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역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지난달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청와대가 SNS에 독일 국기를 올리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도 단체 사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진을 잘라낸 바 있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임기 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이 목적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레임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세우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신차려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에 “내 탓 아니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