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엇박자…송영길 "최대한 많이" 이낙연 "피해지원"

코로나19 대유행에 입장차 더 뚜렷해져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이 아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피해 지원에 집중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면서 "특히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우려가 커졌다. 당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등원 등교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학교에 못 가는 기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PC를 우선 대여하고, 무선인터넷 설치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추세가 심상치가 않다"며 "재난지원금 예산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회 예결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겠지만, 정부 역시 비상한 상황에 맞춰 추경안 재설계 준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상위 20%를 피해간 것이 아니다"라며 "80% 선별지급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성격을 (재난지원금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 20%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재원 문제가 있다면 1인당 25만원 드릴 것을 1인당 20만원씩으로 해서 전체를 다 드려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