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규제 강화 경고에…"집값 말고 무주택 서민만 잡네"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은행권 규제 강화 '풍선효과'

전 금융권 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직격탄 우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추가 규제 검토에 나선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강화 규제가 언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인단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올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조7000억원 늘었다. 2019년 상반기 3조4000억원,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 각각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지속 강화된 데다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까지 도입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현재 비은행권 DSR 한도는 60%까지 적용돼 이자부담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안팎으로는 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 금융권에 대한 DSR 40% 적용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여전하고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 규제는 서민 주거안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데일리안DB

2금융권 규제 강화까지 거론되자 시장에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얼마 남지 않은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단 비판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달 DSR 규제 강화와 함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에 불과하고 DSR 규제를 동일하게 받아 수요자들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금융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주택 매매자금 조달을 위해 더 불안정한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단 우려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소득의 40%까지 대출을 받고 2금융권을 통해 추가 대출 실행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어렵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이자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여전하고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 규제는 서민 주거안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반대급부로 매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됐고 최근에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그나마 완화해 준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또 다시 규제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시장수요의 큰 흐름을 잡지 못하면 실질적인 부담이 늘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서민층에게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시장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층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서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의 주요 타깃이 무주택 서민 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어하려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전·월세시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며 "다만 금융 규제 역시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고 규제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서민층이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조기에 규제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