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재검토 나선 게임위…사행성 족쇄 풀릴까

내년 3월 웹보드 규제 일몰…정부 규제 재검토 논의 착수

웹보드 규제 한차례 완화됐지만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겹 규제 걸림돌

게임업계,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차기 게임위원장 유연한 규제 시각 기대

게임물관리위원회 본사 이미지.ⓒ게임물관리위원회

고스톱 ·포커류, 스포츠 승부예측 등의 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 3월 일몰을 앞두면서 정부가 규제 재검토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제도권에 편입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이 추가 규제 시행으로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재검토를 위해 게임사 등과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수행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게임위는 지난 2014년 웹보드 게임물 사행화 및 게임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류인 웹보드 게임물에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웹보드 게임 규제를 제정했다.

이후 정부는 2년 주기로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를 재검토하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일몰함에 따라 개선 등 올 하반기 재검토 논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재검토에 따라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시행령 제 17조 ‘다목’을 폐지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NHN, 네오위즈 등은 관련 매출이 개선되는 등 수혜를 입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도 규제 대상에 편입,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웹보드 게임에 준수하는 규제 적용으로 게임위에 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서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실제 넵튠은 지난달 나부스튜디오가 개발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따다’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1월 엠게임은 '윈플레이'를 출시하는 등 다수 게임사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시장에 뛰어들었다.

넵튠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따다'(왼쪽)와 엠게임 '윈플레이' 이미지.ⓒ각 사

하지만 사행성, 불법환전 등 우려를 이유로 규제는 다시 강화됐다. 지난해 말 게임위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에 추가 사행화 방지안을 추가했다. 환전문제 방지를 목적으로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했고, 유료게임 이용이나 게임머니 구매에 다른 무료게임머니 지급 금지 등 유·무료 게임간 연동을 금지했다.

또 게임위는 이 가운데 승부예측 게임의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인 승부예측 정보(픽) 거래소, 미니게임 제거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라목(상대방 선택 금지)' 위반이므로 준수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웹보드 게임의 경우 한 차례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반면 웹보드 게임 규제에 묶여 있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사업자들은 픽거래소, 미니 게임 등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지난달 NHN은 이같은 규제 영향으로 ‘한게임 승부예측‘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게임위는 지난달 10일 국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상위 사업자인 스포라이브, 인포가이드코리아 등의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 취소 예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건 맞으나, 픽거래소와 미니게임을 금지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다시 추가되면서 서비스에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게임위에서 이런 게임들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신사업 관점에서 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달 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 위원장 위촉을 앞두고 있어, 차기 게임위원장 역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차기 게임위원장이 현재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나 블록체인 등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게임 규제 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규제 일몰을 앞두고 최근 게임사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으며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용역반을 모집한 것"이라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 규제 방향은 내년 초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