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실현이익에 과세하는게 양소세

국토보유세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일 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재형 전 원장은 24일 SNS에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으로, 평가이익은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며 "이익이 확정돼 실현할 때 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느냐.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세금 신설을 쉽게 거론하는 이 지사의 조세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금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 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해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