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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거둬 ‘꽃잎처럼’ 돈 뿌려주겠다는데…


입력 2021.07.26 09:02 수정 2021.07.26 07:36        데스크 (desk@dailian.co.kr)

국민 외식비용 지원용 토지세 신설

다수가 곧 진리라는 이재명의 생각

차라리 개인의 부동산 소유 막든가

ⓒ데일리안 DBⓒ데일리안 DB

배가 몹시 고픈 아이가 만두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멈춰 서서 냄새에 빠졌다. 주인이 냄새 값을 내라고 을러댔다. 지나가던 사람이 전말을 듣고는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겠노라고 했다. 그는 돈 주머니를 꺼내 만두집 주인의 귀에 짤랑거리는 돈 소리를 들려줬다. “이만하면 만두 값으로는 넘치지. 거스름돈은 주인장이 가지시구려.” 주인이 버럭 화를 냈다. “돈은 안 주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과객이 말을 받았다. “냄새 값을 달라니 소리로 갚는 게 당연하지”(출전을 잊어버렸다. 지적 재산권 침해, 혹은 표절이 안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임기 첫해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서 임기 내에 연 100만원(청년은 20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 8만원씩이라면 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대한민국에는 1인당 월 8만원도 요긴한 가정이 많다”고 반박했다.


국민 외식비용 지원용 토지세 신설


선진국 진입을 무색하게 하는 공약이다. 획기적인 복지공약이라고 쾌재를 부르며 발표한 것 같은데, 선진국의 대선 예비후보 공약이 이래서야(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지난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뜻이 있다고 해도 그 효과는 기대할 바 못된다.


문재인 정권 측은 그간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 전 국민에 대해 똑같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그들의 정의관이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쓸 경우엔 이미 ‘복지’가 아니다.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해서 인간다운 삶을 가진 자들과 같이 영위토록 하자는 게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 식의 국민기본소득이란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는’(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작태와 다를 바 없다.


기본소득 소요예산이 50조원이라는데 돈이 마련된다고 그냥 지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관리·유지비용이 또 얼마나 들지도 계산해 봐야 한다. 복지의 확충은 정부규모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큰 정부 힘센 정부를 지향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자기가 대통령되면 돈을 마구 뿌려주는 은혜로운 통치자가 되겠다는 공약 같이만 들린다. 물론 국민 돈으로!


이 지사는 최 전 원장의 비판에 대해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원이다.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왜 그걸 하필이면 월평균 금액으로 축소해서 말하느냐는 것이겠다. 이야말로 조삼모사식 사고태도다. 분기별로 25만원이라는 게 월별로 8만원이라는 것보다는 많게 느껴진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일 터이다. 최 전 원장이 선동한 게 아니라 이 지사 자신이 선동하고 있지 않는가.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 방안은 더 황당하다.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통해서 마련한다는 것이다.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태연히 했다. “걱정하지 마시라, 부자들에게 독박을 씌우면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아닌가?


다수가 곧 진리라는 이 지사의 생각


‘다수가 곧 진리’라는 의식의 발로다. 다수의 이름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겠는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독재다. 선동 정치가들이 입맛을 다심직한 핑계고 명분이다. 결국은 세금 더 거둬 인심 쓰자는 말이 된다.


‘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의 세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 불로소득,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다. 정부가 다리를 놓거나,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른다.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하는 것이다.”


그걸 명분으로 정부가 불로소득 나눠먹기에 참여(점잖은 표현으로)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미 부동산 세제는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누진적으로 부과한다.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얹겠다는 것이다. 불로소득 환수용의 기본소득 토지세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따졌다.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이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장해주느냐? △이 지사의 정책인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인가 노동소득인가?


부동산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된다. 가격 폭등은 시장이 미쳐서가 아니라 정권측이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두고 불로소득이라며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강탈이다. 다른 모든 소득은 노동소득인데 부동산 값만 불로소득인가? 상거래에서의 마진은 불로소득인가 노동소득인가?


정부의 인프라 확충 사업은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을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게 아니다. 기업들이 특정 지주나 건물주를 위해 그들의 소유지 인근에 공장을 지어줄 리도 없다. 인프라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본질이다. 우연히 그 인근에 땅을 가졌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문 정권 사람들의 특성인 ‘독선’이다.


차라리 개인의 부동산 소유 막든가


문재인 정권식의 ‘부동산 정의’를 구현하는 길은 단 한 가지다. 모든 국민이 개인명의의 집을 못 갖게 하는 것이다. 문 정권 식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 모든 국민이 개인 소유의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게 어떤 사회인지는 우리 모두가 안다. 바로 절대 평등 사회다. 그 걸 현실에서 구현하겠다는 거짓 구호를 내걸고 공산 체제의 독재자와 독재세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또는 죽음 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었다.


평가 가격, 평가 차익은 미 실현된 가치다. 그 재산이 거래돼 돈이 오고간 결과가 실제 가격, 실제 차익이 된다. 당연히 세금은 그에 대해 부과돼야 한다. 숫자로만 표현된 소득에 대해서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만두 냄새 값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악덕상인 행세를 해서야 되겠는가. 보유세를 올리려면 종부세라는 것은 없애는 게 옳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되레 기본소득 토지세까지 얹겠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치기도 유분수지!


문 대통령이 한 때 ‘집단지성’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시장이야말로 그것이 구현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문 정권의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해야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뒤틀린 논리에 빠져 있다. 이들에게 시장은 악이다. 자기들이야말로 정의의 구현자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 메커니즘까지 자신들의 관할 하에 둬야 한다고 고집한다.


부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에선 빈자도 살 수가 없다. 부(富)를 적대시하면 빈(貧)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절대 평등의 요구는 역동성 제로 사회를 만들고 만다. 인간의 평등 욕구를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대신 증오와 적대와 추방의 기제로 이용하는 정치는 극단적으로 위험하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사회가 갈가리 찢겨지는 양상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숨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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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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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빛과맑은물 2021.07.26  01:29
    나라돈 좀 아껴쓰세요. 자기 돈이 아닌데 왜 자꾸 퍼주는 거에요. 나라빚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거 어떻게 메꿀라고 그러는거에요 ㅠㅠ 나중에 우리 자손들은 거지되서 손빨고 있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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