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1 세법개정안, ‘경제회복 지원 방점’에 긍정적 평가”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 투자활력 제고에 도움될 것”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경제계는 금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