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우즈베키스탄, 역외탈세 공조 강화

양국 간 국세청장회의 개최

기업 세무애로 해소·전자세정 전파

국세청장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챙기고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공조 강화 등 역할 강화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한데 이어 26일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도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개최했다.

양자회의를 통해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채널 구축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로 국제사회에 기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와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국이자 우리나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부총리는 가스·전력·철도·투자·혁신플랫폼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9개 다리(9브릿지) 행동계획 2.0’에 서명, 양국 간 더욱 활발한 경제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34위 투자대상국·12위 교역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24위 기업진출국·52위 투자대상국·52위 교역국으로, 올해 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정협상 개시 및 에너지 기간시설 사업의 협력 강화에 합의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국과 청장회의를 개최, 우리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전에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세무상 건의사항을 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긴밀한 역외탈세 공조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역외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와는 양자 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이 증가해 향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세무이슈나 정보교환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전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지기업의 이중과세 분쟁, 세금환급 문제 등 세무애로를 해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무역·투자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며,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역외탈세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