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홍남기, 與 임대차법 개정 '반대'…"당분간 제도안착에 주력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선 당분간 제도안착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시장에 하향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리는 방향 등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보완책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우선 모니터링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계속되는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나.

-홍남기 부총리: 올 하반기에 조기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을 비롯해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에 대해선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정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숫자로 확정지어 말할 사안은 아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단 취지. 매년 10년간 수도권에 약 31만가구가 신규공급되는데 1기 신도시가 29만가구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을 감안하고 부동산시장을 바라봐 달라.

Q.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기간 4년을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임대차3법은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 한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선 당분간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Q.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노형욱 장관: 그동안 국토부나 LH에 문의하는 내용이나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등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 공급이 예정된 물량을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Q. 민영주택과 3080+대책에서 나오는 신축주택에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는 언젠지, 별도 대책은 언제 발표되는지.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민영주택 물량은 전체의 약 40% 정도. 3080+대책은 짧지만 지구지정 요건 2/3을 초과 달성한 지구가 10곳 정도에 이르고, 현재 50% 이상 넘어선 지구가 15지구로 조만간 이들 지구도 2/3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별로 조건이 달라 사전청약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봐야 하고 민간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현재 검토 중이다. 늦어도 8월 중에는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할 수 있을 것.

Q. 정부에선 부동산시장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금융도 늘리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나.

-은성수 위원장: 4월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5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상공인 자원 지금이 다시 고민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우리나라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 대처하기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문별로 소상공인이나 실수요자 등 꼭 필요한 데에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총체적인 증가폭은 억제해 나가겠다.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 환산하면 8~9%정도로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