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친문 균열…진성준 "찬성" 신동근 "반대"

기본소득 찬반 논쟁, 宋 '불공정' 논란까지 번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 정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 '기본소득'을 놓고 친문 세력 내부의 파열음이 커졌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송영길 대표의 경선 관리 '불공정' 논란까지 불붙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친문 세력 내부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둘러싼 여당 내 계파 분열은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주의 4.0 소속(부엉이모임 후신)으로 대표적인 친문 성향의 신동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단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잠재적 예비후보인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우리 진영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나. 이재명 지사님이 벌써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라며 "현재까지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주장은 잠재적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안팎에서 충분히 검증될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을 마구 몰아붙이던 야당의 주장을 접하는 느낌'이라고 대응한 것에 대해선 "이런 식의 언사는 이재명 캠프가 이미 대통령 후보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오만함에 빠져있다는 판단을 하게끔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2015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가진 여러가지 철학적 문제나 정책적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합리적 핵심을 취해서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될 일이다.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계층이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신이나 노선이 만고불변일 수는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며 "이념에 사로잡혀 교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이 이재명 편" vs "애꿎은 심판 탓"

'성공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논란은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을 포함하며 또한번 촉발됐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어느 한 후보만의 것이 아니며, 연구원은 '신복지'나 '모병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송영길 지도부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애꿎은 심판 탓만 하면 정작 실력은 늘지 않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전북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벌어지면 당은 뒤로 빠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브리핑에서 "현재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경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입장은 늘 공정하고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건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