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재계 일제 '환영'…사면 불발에는 '아쉬움'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 기대"

"해외방문 등 경영활동 제한 관련, 관계부처 행정적 배려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진행되는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이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됨에 따라 재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삼성이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다만 사면을 통한 형집행 면제가 무산되며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 부회장은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면서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가석방이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전세계가 반도체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멈춰있는 투자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죄인 족쇄 여전…정치적 부담 피하려 가석방으로 생색" 시각도

가석방에는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의 제약이 따른다.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도 있지만, 여전히 사면보다는 경영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경우 생기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석방으로 생색만 낸 것 같다”면서 “애초에 목적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였다면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옛날 같이 우리가 범용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는 오너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삼성은 아직 미국 투자계획도 디테일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에게 좀 더 자유로운 신분을 보장해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것으로, 해외 방문은 물론, 미국 등 외국 정부에서 일종의 범죄자 신분으로 간주할 경우 현지에서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