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1주택자 세금 대폭 완화하고, 양도세 낮춰야"

페이스북에 '부동산정책 답변'…"시장이 답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제는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급확대 규제완화 세 부담 축소가 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전 원장은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뒤늦게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러나 공급방식을 LH를 통한 공공방식에 치중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