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유죄…與, 김경수 때처럼 '판결 존중' 없었다

與 인사들, 일제히 검찰·법원 때리기

추미애 "하루 종일 먹먹하고 비통"

정청래 "동지란 져도 함께 지는 것"

법원 적폐몰이도…김경수 때 판박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반응에서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반응은 찾기 어려웠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에 미진했다”며 법원을 향한 적폐몰이 시도도 있었다.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이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역 4년 감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하루 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며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뚜렷해졌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이 있었음에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말을 아꼈다. 대신 박성준 캠프 선임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역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개혁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는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 대한 적폐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를 맞으면 함께 비를 맞으며 옆에 있어 주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 심히 유감이다. 상고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한다”고 적었다.

김남국 의원은 “새벽 5시 일이 다 끝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심지어 만들어냈나 싶은 것까지... 이런 문제는 국민 눈에만 보이는 모양”이라며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