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규제 보완방안도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주 동안 금융위 각국별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부터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가상자산,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견해를 담당 국·과장들과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전날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련 논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로 인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이은 추가 대책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제2금융권의 느슨한 규제에 대해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강화방안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