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文정부 때리는 최재형 “노조편향 정책 중단하겠다”

13일 첫 경제정책 발표에선 “대통령되면 모든 규제 원점 검토”

노동 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 지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두 번째 정책인 ‘노동분야’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로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의 노동 정책을 요약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노동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골자는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고용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우리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세계경제포럼(WEF) 자료를 인용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 정책에만 몰두하여 ‘특권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귀족 노조’의 특권과 특혜를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강성 노조를 겨냥해 “불법·폭력파업을 일삼고 방역지침을 비웃는 안하무인식 불법집회를 강행하며, 기업임원을 감금해 폭행해도 경찰이 손쓰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노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고임금구조와 고용경직성이 강하게 고착되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이 감소되면 청년일자리가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최 전 원장은 “오늘 말씀드리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비전으로는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며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첫 공약으로 ‘규제 개혁’을 꺼낸 바 있다. 노동자와 관련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노동조합법 등은 개혁해야할 규제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지켜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며 “문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시장개입 정책과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