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 또 다음으로…"외압" vs "항명" 평행선

與 "법사위에서" vs 野 "특위구성"

이견도…협의 결렬시 與 단독제출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근 국회 내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여야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만큼 추후 협상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회동에선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만 논의됐을 뿐, 최대 쟁점인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관련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본회의 관련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유상범 원내수석도 "의장과의 회동에서는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회동하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률가 출신 의원이 다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조사 대상 역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 반발한 검찰들과 해당 사건의 기소 과정 전반을, 국민의힘은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주 내에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하겠다고 밝혔단 점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독자 제출과 관련해 유 수석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었던 것은 오송 참사 관련 국정조사 1건뿐이었다"며 "파행으로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겠다.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 구성 비율 등이 쟁점인 가운데, 여야가 일정 부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