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중재법 반대 성명에 "뭣도 모르니까"

송영길, 국경없는기자회 성명 반발

"뭣도 모르니까, 우리 사정 아나"

언론중재법 8월 내 강행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우려 성명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라고 반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리할 땐 국경없는기자회의 국가별 언론자유지수를 인용하더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180도 태도를 바꾼 셈이다.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송 대표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언중법 우려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것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뭐든지 그렇지 않나.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날 새벽 긴급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 자유와 언론인 인권 보호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2002년부터 매년 국가별 언론자유지수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보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2022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여당의 대표가 “뭣도 모른다”고 치부해버린 셈이다.

나아가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다른 법률안과) 다 같이 일괄 처리해야 하니까. 상임위만 처리하고 법안 처리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송 대표는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언론중재법은) 언론 신용도 최저인 현실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 소설 아닌 기사를 쓰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