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규제 필요…밥그릇 싸움 시각 옳지 않아"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

국민 불편 해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성과, 미디어 제도 변화는 숙제

"OTT 규제는 추가 논의 필요…뉴미디어 공적기금 징수해야"

한상혁 위원장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온라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5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한상혁 위원장이 이끄는 5기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공동체 라디오 신규 사업자 선정 등 성과를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 시장은 정체되면서,이에 맞춘 제도 마련이 앞으로 풀어야할 주요 과제로 남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6일 온라인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5기 방통위의 1년간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시장 급격한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줬다"며"앞으로는 경쟁도 심화 될 것이고 경쟁 심화로 인한 신뢰도 문제, 공정성 문제 등이 대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 주요 성과로 핵심 비전인 '신뢰', '성과', '포용' 아래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동체 라디오 20개사 선정 ▲공영방송 이사선임 투명성 강화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증대 ▲통신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 것을 꼽았다.

방통위는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 ▲공·민영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승인제도 개선 ▲방송광고·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편성·광고 규제 완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 온라인플랫폼 관련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국민불편사항 지속 발굴·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관련, 한 위원장은 OTT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최근 ‘OTT정책협력팀’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개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연구반을 통해 의제를 정리하고 각 의제에 대한 국내 사례 자료 수집까지 됐고, 구체적인 방향성 논의하고 있으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안이 만들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OTT도 같은 규제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으나, 규제나 지원책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플랫폼이나 앱마켓이 부가통신사업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에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영향력이 커졌다”며“이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금지 법안을 만든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애플이 지적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부작용 문제는 발생할 경우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며 “애플,구글 측의 우려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미디어 공적기금 징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뉴미디어가 시장에 환원하고 재투자해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납득할 수 있을만한 방식으로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방통위가 발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관련, 지난 7월31일부로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인해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선회했다.

그는 “자급제로 가는게 맞지만 LG전자 시장 철수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이 타당한 정책인지 등 시장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인앱결제 관련 충돌 등을 두고 일각에서 주무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협력'의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밥그릇 싸움 용어 오고가는 것 내심 불편했다"며 "정부부처가 국민 편익 높이기 위한 논의 중에 제도적 작은 접촉사고 정도로 보고, 큰 방향은 국민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