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본회의 상정 무산·與野 31일 재협상…송영길·이준석 '100분 토론' 결방

與野, 4차례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 못 찾아

31일 오전 10시 양당 원내대표 재협상하기로

윤호중 "양당 새 안 제시"…김기현 "타결 방안 찾을 것"

송영길·이준석, 언중법 '100분 토론' 결국 무산

김기현 국민의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후 5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양측은 31일 오전 10시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차례(오후 4시·5시 30분·7시 30분·9시)나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필요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가 결렬된 뒤 취재진과 만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며 "오늘 마지막 회동에선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각 자기 당으로 돌아가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에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 많이 나눴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잘 운영하기 위해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안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 오전에 다시 타결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선 법안 처리 절차를 밟자는 강경론이 다수였으나, 당 안팎으로부터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당 지도부는 '속도 조절'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고문단인 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송영길 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지혜로운 처리'를 당부했다.

송 대표는 상임고문단과의 만남 전에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언련·민변 관계자 등을 각각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TV토론회도 무산됐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방송 시작 30분 전 불참 통보로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MBC는 이날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스페셜 편을 긴급 대체 편성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100분 토론'은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에 의해서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양당 대표의TV토론 출연은 단순히 여야 간의 약속이 아니라 방송사와 시청자와의 약속인데 법안 상정 여부와 이것을 연계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언론법 강행시 TV토론 불가'라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언론재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독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결방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