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코로나19發 소상공인 피해·지원 3배 늘린다

집합금지 손실 1조8000억원 보강

폐업 재기·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에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재도약을 약속하며 올해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려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4단계별로 코로나 위기극복·폐업 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위기극복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1조8000억원을 보강키로 하고, 지난해 2차례 추경에 1조원을 편성한데 이어 추가소요 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또 상환기간·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공급하며, 경영위기 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고 238억원을 배정했다.

폐업과 재기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폐업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와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하기 전의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자금 등 원스톱 패키지(1만명, 400억원) 등이 지원된다.

생계형이 아닌 신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의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실습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이 지원(123억원)된다.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 최대 1억원 씩(29억원) 신규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성장단계의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000개 업체에 VR·AR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의 경우는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3000억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