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녹색금융 7조6000억원으로 탄소저감 재화 마련

정부, 31일 '2022년 예산안' 발표

탈탄소 산업 개편 돕는 '기후대응기금' 신설

녹색금융의 역할. ⓒ녹색금융포털

정부가 녹색금융 7조6000억원을 조성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 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에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탈탄소 산업 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조원 수준 과감한 재정을 투입,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8조3000억원 ▲유망·혁신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 '저탄소 생태계' 8000억원 ▲취약산업·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지원 등 '공정한 전환' 5000억원 ▲녹색금융·R&D 제도기반·국제협력 등 '제도적 기반' 2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녹색금융·R&D 제도기반·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선다. 녹색금융 7조6000억원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 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를 진행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新)국제질서 대비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 49억원 등을 통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세입과 세출로 구성된다. 세입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7%) 1조2000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 8000억원, 세출은 ▲온실가스 감축 9000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8000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 200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대응기금은 '2050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