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입영 장병 줄었는데…병역판정 전담의사는 늘었다

병역판정 전담의사 23년 52명서 25년 66명↑

같은 기간 공보의는 456명서 250명으로 줄어

김미애 "의사병역자원 행정 중심으로 역행 중"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저출생으로 입영 대상 장병이 빠르게 줄고 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작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의료 공백 속 의사 병역 자원이 임상·공공의료가 아닌 행정·판정 기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는 지난 2023년 52명에서 2024년 54명, 2025년 66명으로 증가했다.

전공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13명 △내과 10명 △이비인후과 9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5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병역판정 과정에서 정신건강 관련 판정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군 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23년 456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감소했다.

또 군 의료 인력 확보의 한 축인 의학계열 전문연구요원 제도 역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20명, 2025년에는 4명으로 줄었다.

전문연구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력이 연구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초의학 연구 및 의사과학자 양성 경로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군 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 편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의료 인력의 주요 공급 경로인 군의관 선발 인원도 최근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군의관 선발 인원은 △2021년 834명 △2022년 715명 △2023년 771명 △2024년 837명 △2025년 7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병역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의사만 증가하는 현상은 의사 병역 자원의 배치 구조가 행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대비 약 2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군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김미애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줄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병역 판정전담의사만 늘어나는 상황은 의사 병역 자원이 행정 중심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