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號 금융위 출범…실수요 '대출 절벽' 조율 시험대

文대통령 재가…31일 공식 취임 예정

DSR 조이기·한도 축소 정책 가시화

"전세, 중금리 실수요자 어려움 없애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과 함께 실수요자 대출 절벽 문제 해결이란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전부터 총량을 옥죄는 가계부채 규제를 실시해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지자 실제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일괄적인 가계부채 규제보다는 실수요성이 강한 전세·중금리대출 등을 풀어 차주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재가와 함께 이날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과 함께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시절부터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6% 이내로 잡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진할 정책으로 떠오른 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개인별 DSR를 4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특히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등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당국은 DSR 40% 규제를 내년 7월에는 모든 금융권 대출액 합계가 2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까지 대상을 넓힌다.

고 위원장은 기존 DSR 적용 대상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DSR 40%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아직 60%까지 적용되는 비은행권(2금융권) DSR를 40%로 낮추는 규제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시행된 제도와 겹쳐 실수요자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은행권은 실제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개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줄였다.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축소 소식에 돈이 필요한 고객들은 미리 빚을 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1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의 140조2984억원 대비 2.1%(2조8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직전 주인 13~19일 동안 신용대출 증가폭인 4679억원과 비교하면 1주 만에 6.2배가 폭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2조6921억원 급증했다. 전주 증가폭인 3453억원의 7.8배 규모다.

일각에선 결국 이 같은 정책이 실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차주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량규제로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 중금리대출 등도 한 꺼번에 줄어들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잠재적인 경제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를 압박하는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돈까지 빌리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며 "DSR를 중심으로 한 규제가 가장 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고 위원장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