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윤석열 원가주택 공방…"청년농락" vs "가짜뉴스"

유측 "시뮬레이션 해보니 2천조원 국가재원 들어가"

윤측 "원가 모두 합쳐도 90조원인데 산수도 못하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는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년 원가주택' 정책을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그런 게 바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책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유 전 의원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며 "청년 원가주택 정책엔 2천조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세 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 시점에 250조원이고,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000조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한다"면서 "정책초기에 지불되지 않은 정책비용이 모두 후불로 지불되는 셈으로, 879조짜리 폭탄을 미래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보다 질은 떨어지는데 막상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서울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KOTE에서 열린 공정개혁포럼 창립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윤 전 총장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논평에서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라며 "원가비용은 분양 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오르면 그 혜택은 소유자가 갖게 된다"며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30년 이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의 은마아파트, 분당·일산 신도시의 여러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식에 맞는 비판 합리적인 대안은 비록 경쟁후보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네거티브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라며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며 회수되고, 금융비용도 원가에 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