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인터뷰] 박진 "외교안보통 박진이 4강 들어가 다채로운 경선 벌여야"

"文정권 4년간 대한민국 분열·퇴보

글로벌 인맥·선진국형 대통령 필요

경제, 세금 완화·미래 먹거리가 중요

'트리플 5' 전략으로 미래 희망 만들 것"

박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차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한 이후 김영삼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내며 각종 외교 현장에서 수완을 발휘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박진 의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분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일 데일리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은 분열하고 퇴보하고 추락했다"며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형 외교·안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 외통위원장과 더불어 한미의원친선협회 공동대표,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던 박진 의원은 당내 경쟁자와 비교해 자신의 강점으로 "국정 운영과 정책 전문성이라는 면에서 다른 후보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 내 자신이 국비유학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했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할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동맹인 한미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동안 한미관계는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렸고, 동맹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불신부터 없애고 한미동맹 관계를 '건강한 동맹'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중 외교를 '저자세 외교'라 일축한 박 의원은 "중국에 당당히 할 말을 하는 '주권외교'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요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간섭은 선을 그어야 할 것"이라 단언했다.

대일외교에 있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문제'를 투트랙으로 접근해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박 의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 평화쇼가 아닌 예측가능한 관계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제 문제에 있어선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바꿔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며 '노동개혁'과 과학기술산업 발전 장려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찾기'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박진의 트리플 5(Triple 5)' 전략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5%를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해 G5(주요 5개 선진국) 대열에 입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경제의 활력이 넘치고 안전한 나라를 구체적인 성장전략 목표가 필요하다"며 "집권 기간 내 5% 수준의 성장률을 이루고, 1달러 환율을 1000원대로 맞춰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면 G5에 입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박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음은 박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은 분열하고 퇴보하고 추락했다. 21세기에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제 규모만 보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나라지만 정치나 국민 삶의 질, 외교 이런 것들은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며,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우뚝 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형 외교안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에 나오게 됐다"

-대선 후보로서 현재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고 싶은 직장에 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고 싶은 집에 살 수가 없는,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이런 사회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회로 바꿔달라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이념·정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경제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 시대정신이 평화와 번영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다시 평화를 구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국력을 펼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당내 경쟁자들과 비교해 박진이 가진 장점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대통령 비서관을 하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4선을 하며 외교,통상, 통일, 안보, 과학기술 그리고 지식경제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했다. 때문에 국정 운영과 정책 전문성이라는 면에서 다른 후보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국비유학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했으며 지금도 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할지 잘 알고 있다.

경쟁 후보들 중에 법조계 출신 분들이 많고 경제전문가이신 분들이 있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는 박진 하나뿐이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꼭 마지막 4강에 들어 당이 다채로운 경선을 벌일 수 있는 드림팀을 형성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어떤 전략으로 맞설 것인지.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당당하게 정도로 갈 것이다.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부패하면 나라가 패망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켜 정권의 이득을 챙겼고, 정권 주요 인사들의 비리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당의 유력후보들도 문재인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586 운동권 세력과 포퓰리즘 세력에 나라를 맡겨선느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자유와 민주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전으로 국민을 총 결집해 나갈 것이다"

박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통으로서, 대통령이 되면 산적한 외교안보 문제 중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인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성과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한미동맹은 신뢰가 손상됐고, 중국에게는 업신여김을 받고, 일본과는 아예 대화가 끊겼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

우선 동맹인 한미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관계는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렸다. 동맹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을 없애고 건강한 동맹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에서 미국과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 한미 양국 간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 국제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 정부는 중국에 대해 할 말을 못 하고 저자세외교를 해왔는데, 실리적인 차원에서 중국에 당당히 할말을 하는 주권외교를 할 것이다. 중국이 최대무역상대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간섭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3불 정책'을 폐기하고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중남미·유럽·아세안·아프리카·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다.

일본과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도 동맹을 공유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일본과는 아예 척을 지고 있는데, 한일관계를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문제' 투트랙으로 접근해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조속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은 금전적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끌어낼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과거사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 향후 한일간의 우호친선을 위한 민간 교류의 기반이 되도록 조율할 것이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인프라·농수산업 등 실질적인 협력 추진과 함께 연해주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발휘하겠다.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수송거리와 시간, 비용을 단축해 물류의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관계는 아시다시피 이 정부가 북한만 외쳐댔음에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살, 핵무장 강화라는 결과가 돌아왔다.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만 집착하다보니 내실 있는 남북대화나 협력이 이뤄진 게 아니고 보여주기식 이벤트 평화쇼에 불과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예측가능한 관계로 만들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최근 부산에 정박 중인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에 승선하신 게 화제가 됐다.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신다면.

"지난달 30일 작전 수행차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6만5천톤급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에 다녀왔다. 대한민국 해군 장교 출신이자 영국서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했던 대선 예비후보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영국은 아시아에 관심이 많다.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경제와 안보 면에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또한 영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과 통상 면에서 영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은 6·25전쟁 때 참전용사들을 파견해 1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피를 흘린 우리의 우방국이다. 최근 미국·호주·일본·인도 등과 긴밀하게 민주주의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 내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해 활동폭을 넓혀가야 한다"

-당내 문제 하나만 묻겠다. 역선택 방지 조항 허용 여부를 두고 후보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후보들 별로 입장이 다르지만 양 쪽 다 논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100% 국민경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도 그 취지가 우리 당을 전국정당화하고 후보들이 본선에서 표를 확대하기 위함에 있다고 봤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쪽의 논리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고의적으로 우리 당 유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역선택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민주당 성향이지만 국민의힘의 특정 후보는 정책과 공약 면에서 호감이 간다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공화당의 레이건이 마음에 든다 해서 지지했던 이른바 '레이건 데모크랫 Reagan Democrat'사례가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 리퍼블리칸(Biden Republican)'이라는, 공화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호한다는 사례가 많았다. 선진국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외연 확대라는 이득이 역선택을 방지했을 때 오는 이득보다 크지 않겠나 보고 있다"

박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다.

"부동산 정책은 철학을 바꿔야 한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 도심에 거주하며 장시간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직장에 가서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직주근접을 위해 고밀도 컴팩트 시티 모델을 만들어 교통과 주택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낮춰야 한다. 취득세·보유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에 증여세 및 상속세까지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옥죄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거꾸로 부동산 폭등만 초래한다. 특히 양도세는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존 부동산들이 거래가 되며 부동산 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노후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지역은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 돼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들은 모두 해소시켜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노동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을 대표하는 노조가 전체 인구의 10% 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노조원들을 모두 좌지우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귀족노조라 할 수 있다. 불법파업 등 초법적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노조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투자여건도 조성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과학산업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를 엄청나게 추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한다고 했던 휴대폰·반도체·조선·자동차 산업에서도 중국이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왔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바이오 등 중국이 이미 우리를 추월한 분야도 있다. 핵심 경쟁력을 상실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외교적인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첨단기술 동맹을 맺어 기술경쟁력 제고와 인재 양성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될 경우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된다. 소득양극화 등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없다. 국민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노후가 되었어도 일자리를 찾아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후퇴한 경제를 일자리주도성장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위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 것이다. 돈뿌리기 포퓰리즘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이 주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여성들을 총으로 쏘고 아이들을 채찍질하는 모습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끔직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강외교와 동맹유지·강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성장전략목표가 필요하다.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3%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5%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되면 집권 기간 내에 5%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환율을 낮처 1달러 당 1000원 수준으로 만들면 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G5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이것을 5% 성장, 1인당 국민 소득 5만불, G5 진입의 '박진의 트리플 5 전략'이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열릴 수 있다. 미리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