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대출중단 등 가계부채 억제, 점진적 속도 조절 중요”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

"대출 억제, 집 값 상승 기대 차단효과"

서울 중구 하나은행의 개인대출·소호대출 창구의 모습 ⓒ 뉴시스

금융권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선제적 조치가 되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과 부채의 개선을 위해서 점진적 속도 조절과 지속적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리스크’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상 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가계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 일환”이라며 “통화정책(한은), 거시건전성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거시경제 연건, 금융불균형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변화를 고려한 점진적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거시건전성 관리정책 측면으로는 국민 경제 규모와 펀더멘탈(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의 부채 총량 및 속도 조절, 개별차주 단위로는 차주의 상환능력범위 내,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를 주문했다.

신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가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실효성 확보로 시장 불확실성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자영업자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상환시점의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으로 원리금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종전환 지원, 온라인화 및 On&Off 융합모델 전환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의 맞춤형 전략과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신 연구원의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가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리스크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