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최강욱·황운하·양경수에 소극적이던 경찰, 강용석·김세의는 문 부수고 체포 등

ⓒ김용호·강용석

▲최강욱·황운하·양경수에 소극적이던 경찰, 강용석·김세의는 문 부수고 체포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강제 체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한 조치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인물들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초동 대응 논란을 일으키고, 서울 종로에서 8000여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는 소극적이었던 데 비하면 지나치게 과한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일축하고 '대선행보 본궤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강원도를 찾아 지역 민생탐방 행보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지역을 찾은 이후 열흘 만에 지역 방문이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치사하게 공작하지 말라", "날 국회로 불러라"라고 일축한 뒤 주춤했던 선거운동을 본궤도에 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윤 전 총장이 '내가 직접 해명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고, 사전 원고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됐다.

그만큼 무고하다는 확신이 있는데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빨리 털고 가겠다는 뜻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네이버, '플랫폼 규제' 우려 시총 이틀 새 19조 증발

플랫폼 규제 우려로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19조원이나 증발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거래일 대비 7.22%(1만원) 떨어진 12만8500만원에 마감했다. 네이버도 2.56%(1만500원) 내린 39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전날에도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0.06%, 7.87% 급락했다. 그 결과 카카오의 시총은 이틀 새 11조3400억원이나 줄어 57조144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시총도 7조5000억원 줄어 65조5411억원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플랫폼 규제 이슈가 부각된 영향이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카드·보험·연금 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제가 예약한 백신 맞나요?"…"정부, 오접종 남발해도 접종 통계에만 연연"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 접종을 앞둔 청장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접종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오접종자에게는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4647건으로 조사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시행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806건, 접종 용량 오류 282건 등 다양한 오접종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 전 바이알에 표기된 유통기한 확인과 교육 강화,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못죽여 한"이라던 강윤성의 '사과'…진정성 있을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강 씨가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갑자기 사죄의 뜻을 밝히며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강 씨의 태도가 실제 죄의식과는 거리가 먼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강윤성은 지난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윤성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과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당연히 반성 안 한다. 사회가 X같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