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풀리지 않는 3대 의문점

사업자 선정부터 배당까지 의문 여전

"화천대유, 컨소시엄 내 가장 큰 세력"

민간사업자 수익금 사용처 등 주목

일각선 '사업설계' 자체에 의문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을 넘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심지어 ‘화천대유 하세요’ 추석 연휴 덕담으로 등장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 5,500억원을 공공에 환수한 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하지만 소자본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의문투성이 사업자 선정 과정

먼저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심사와 관련해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에 20점의 가점이 배당됐다. 당시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만 유일하게 AMC인 화천대유를 동반했었다.

더구나 화천대유는 불과 공고(2015년 2월 13일) 일주일을 앞두고 설립된 신생회사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AMC 포함 여부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모 구조였다”며 “누가 봐도 특정 회사를 내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고, 화천대유 측 역시 “이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참여자들을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에서 “AMC를 포함에 가점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회사가 들어온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라며 “조단위 사업이라 서류 검토에도 꽤 걸리는데, 하루 만에 검토를 마치고 다음 날 심사에 들어간 것도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3.5억 출자한 민간사업자에 4,000억 배당

가장 큰 의문점은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으로 출자한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된 천문학적인 배당금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무조건 5,503억원을 확정 선취득했고, 민간투자자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형태”라며 부동산이 폭등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이 커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이 ‘위험’을 전부 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개발로 진행됨에 따라 ‘강제수용’이 가능해져 토지매입 리스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자인 이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인허가 문제도 딱히 없었다. ‘남판교’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이어서 분양의 어려움도 크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같은 지분이라도 사업 기여도에 따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제일 권한이 큰 사람이 빠르게 회수를 한다”며 “일반적으로는 금융사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시행사나 AMC는 조금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제일 많이 가져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화천대유가) 컨소시엄 내 가장 큰 세력인 것”이라며 “보통은 인허가 관련이 많다”고 했다. 인허가권자인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를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주 간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해당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문학적 수익금 어디로?

마지막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경우 “처음부터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로 봤다”며 이 지사의 대선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며 ‘보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리스크가 존재해 이런 엄청난 분들의 자문이 필요했는지, 이제 대충 얼개가 잡혀간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5,500억원을 환수한 게 아니라, 공공에 전부 귀속됐어야 할 이익을 민간에 내준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행정능력’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지사 입장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심 교수는 “민간개발과 비교해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민간이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민간과 비교하는지 모르겠다”며 “LH의 경우는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건축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경기도와 성남시가 같이했으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