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3가지 관전포인트는?...화천대유 급부상

가계부채, 암호화폐, 사모펀드 공방

고승범 · 정은보 발언 이목 집중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달 열리는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폭증하는 가계대출, 대출규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발급, 사모펀드 등 다양한 이슈가 예고된 가운데 최근에는 ‘화천대유’ 논란까지 언급되며 관련 금융권의 증인 호출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감 증인 신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는 오는 21일이다. 또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감사 예정일은 18일이다.

최대 쟁점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목표로 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증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고강도 대출관리를 주문하는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단 및 축소는 물론 전세대출까지도 문턱을 옥죄이며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1개월여를 보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가계대출 실효성, 일방적인 규제에 따른 후폭풍 등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승범 위원장은 향후 가계대출 동향을 반영한 대응책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암호화폐거래소 관리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듯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암호화폐거래소는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진행했다.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현재(24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ISMS를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바지 못한 거래소는 25곳으로 이들은 원화마켓 대신 코인마켓으로 운영된다.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감안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문턱이 더욱 좁아졌다. 66곳 거래소가 운영됐는데 37여곳이 무더기 폐업하는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의 유무 은행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업비트와 은행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 제기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내부통제미비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17일 항소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법리적 해석이 나왔음에도 비생산적인 재판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은행의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만큼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현재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얽혀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자 출석을 논의중”이라며 "주요 업체 2곳 정도 물망에 올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입찰을 따낸 곳으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여당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화천대유 관련 증인 출석 확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기준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은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 21명(증인 15명, 참고인 6명)까지만 확정됐다.

경제부처 관련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다음달 13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치룬다.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같은달 15일 농협 및 농협금융지주, 19일 수협 국감을 진행한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은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성장률 전망, 표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