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순연…'징벌적 배상' 두고 이견

27일 세 차례 회동 불구 합의 실패

본회의 28일로 순연하고 다시 협상키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 여부 쟁점

강행시 역풍 부담…국제사회·靑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27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28일로 연기됐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세 번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내일(28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했고, 앞서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말 ‘8인 협의체’를 출범해 11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협의체는 몇몇 대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로 사안이 넘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언론 자유의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강행처리 사태는 일단 벌어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야당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선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언론계와 법조계, 청와대와 국제사회까지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일방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 ‘최대 5배’ 원안에서 ‘5,000만원과 손해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언론계는 “개악된 내용”이라고 반발했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원칙적 삭제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협상 중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가중처벌’ 근거를 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여전히 견해 차이는 있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내용 중 하나다. 민주당은 ‘사생활’ 사안에 대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완전 삭제’를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논란이 컸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28일 합의안이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청와대까지 우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막을 방도가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협상 유인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측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