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카본 갯벌, 효율적 관리기반 시스템 만든다

해수부, 제1차 갯벌 관리·복원에 기본계획 발표

갯벌 체계적관리 틀 첫 마련…지속가능성·가치제고에 중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오염원 집중관리·갯벌식생조림 시행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갯벌에서 휴식하는 큰고니 무리 ⓒ뉴시스

우리 갯벌은 바지락·굴·낙지 등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총 770여종에 달하는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양부문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서의 역할도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이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과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이번 계획에서는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았다.

우선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해 갯벌등급을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과 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방안으로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도 지원된다.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은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과 소비도 촉진할 계획이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한다.

23만 톤의 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된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 확대와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갯벌의 생태자원을 활용,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와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평가를 위한 양성기관도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전문가 지원, 생태관광 테마별(생물·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도 추진된다.

갯벌 관리는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의 특성을 감안해 체계적·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던 조사자료의 수집·이용 등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앱) 등 프로그램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와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 현재의 모습과 미래상 ⓒ해수부

세계유산 위상·가치에 걸맞는 관리·발전대책도 수립

해수부는 이 같은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과 가치 보전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해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갯벌실태조사(5억원),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2억원)비 등이 반영돼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