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기재부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이억원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지방 공공요금 4분기 동결 협의”

농축수산물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물가 인상 우려로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달부터 인상 예정인 우윳값에 대한 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오름세가 애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고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된 바 없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철도·고속도로 이용료 등의 동반 상승이 우려되는 공공요금에 대해 사실상 동결을 선언한 셈이다.

이 차관은 “가스 소매 가격, 상·하수도 요금, 각종 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윳값 변동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우윳값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가격 인상 분위기가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유 가격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결정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이면서도 “가격 인상에 편승해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를 보일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걀·쌀·쇠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관리도 계속된다. 이 차관은 곡물·과일류 수확기가 도래해 농산물 수급 여건이 나아지는 등 물가 상승 폭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달걀과 쌀, 쇠고기 등에 대한 가격 안정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추석 이후 달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달걀값 결정 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 시장을 개설하는 등 결정 구조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가도 알뜰 주유소 운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한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 유가 및 유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시 관계 부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비중이 작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경직적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