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배출규제, 제조업 생산비중 큰 폭 하락”

9월 조사통계월보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율 그래프 ⓒ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그러나 저감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탄소배출규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 중 연평균 4.8% 증가해 2018년 기준 5억3000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배출량이 높은 비중(18년 기준 65.9%)을 차지하는 가운데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운송서비스(13.7%)는 전산업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개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의 빠른 확대가 이같은 탄소배출 증가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은은 향후 탄소가격정책(탄소세)을 통한 탄소배출규제가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산업별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NGFS(2021)의 시나리오 분석(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을 참고해 산업별로 탄소세율이 부과되도록 설정했다.

그 결과 생산비용의 경우 업종별로는 1차 금속제품(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0%) 등 제조업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장비 (2020~50년 연평균 -0.02%~-0.25%p), 1차 금속제품(-0.01~-0.14%p)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투입비용 변화에 따른 요소간 대체,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 기술 개선 등이 나타날 경우 실제 영향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은 “각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산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많지 않더라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간접적 경로를 통한 생산비용 상승 및 생산 감소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산업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