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공약한 與주자들…이재명 해명엔 "부적절"

이낙연 "대통령·한전직원 비유, 제대로 된 비유냐"

박용진 "민간업자 두고 마귀? 그렇게 부르면 안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5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오는 10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공약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사업을 총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자, 마지막까지도 추격의 불씨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토지 개발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환수된 재정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개발에는 민간참여를 배제하겠다"며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무겁게 과세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로 드러난 비리 구조를 대청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채우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없다"며 "공직사회 대개혁부터 착수하겠습니다.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달 이 전 대표는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사태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며 이같은 내용의 '화천대유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2의 대장동 재발 방지' 공약을 발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도입하겠다.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니, 지역발전 컨소시엄의 자본금까지만 지원하겠다"며 "계획의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토관리기금이 인정하고 출자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투자가 아니라 적정 이율을 적용한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토관리기금이 보증도 서고, 이자 차액을 지원하겠다"며 "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해명한 내용을 두고는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이 지사의 반박에 대해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관계가 대통령과 한전 직원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개발이익을 쓸어가는 민간 개발업자를 두고 '마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민간개발 업자를 마귀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들도 정당한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기획상에서 공공성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이걸 누가 심사하고 지원하는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