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감사 아닌 대장동 공방전…"예, 아니오"만, 입도 못 뗀 국토부 장관

5일 정부 세종청사서 국토부 국정감사

노 장관, 대장동 '형식적' 답변만…여야 주장 알리기에 활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여야 간 '대장동' 의혹 공방전으로 진행됐다.ⓒ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여야 간 '대장동' 의혹 공방전으로 진행됐다. 국감 시작 1시간30여분 동안은 '팻말' 탓에 파행을 빚었고, 오후 들어 간간히 정책 질의가 나오긴 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처음 국감장에 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역대 가장 편한 국감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파행…여당은 퇴장

여야는 기관장들의 업무보고 시작 전부터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부착한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 때문이었다. 공방이 오가면서 오전에만 두차례 정회를 선포했고,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부와 피감기관들이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했느냐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통상 해오던 의사표현 방식"이라며 "여러 논의 있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의사표현을 하자는 입장에서 하게 된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 측 첫 질의자가 윤석열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정쟁 국감이 다시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전 총장의 부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같은 당 의원 역시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며 공세를 가했다.

야당은 즉각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면서 맞불을 놨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민관 합동 개발한다고 사업자를 선정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사실상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가 됐다"며 "성남개발공사와 기타 금융기관은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화천대유가 주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원주민들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은 특정세력에게 돈벼락을 안겨줬다"며 "합법을 가장한 사기극"이라고 했다.

역대 가장 편한 국감?…노형욱 "예", "아니오"만

결국 여야간 정쟁 국감으로 진행하면서 국토부 입장에선 가장 편한 국감이 됐다. 첫 국감장에 서게 된 노형욱 장관은 대장동 사업에 관한 질의에 "예", "아니오", "검토하겠다" 정도의 답만 했을 뿐이다. 오전에는 사실상 입도 떼지 못했다.

노 장관 등에 형식적인 답이나 동의만 구하고, 양당의 주장 알리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다.

노형욱 "전세난, 정공법인 공급으로 풀 것"

오후 들어서 정책질의가 일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공법인 공급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비슷한 시기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30년 만에 제도 변화라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매물 스퀴즈(매물공백) 부분이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차이 발생 등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에 대한 부분은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 송구…부족한 부분은 보완"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도 사과했다. 노 장관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아쉽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더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