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구글·넷플·페북 ‘배짱장사’ 질타에…“저는 잘 모릅니다” 회피(종합)

5일 과방위 국감서 ‘역차별’ ‘무임승차’ 지적에도 원론적 답변 반복

전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법 위반…“정책 준비 중”

5일 국회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잘 알지 못합니다.”

“해외의 사례입니다.”

“본사에서 주관합니다.”

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애플 등 ‘역차별’과 ‘무임승차’ 등 국내에서 배짱장사 논란이 불거진 해외 기업 증인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 없이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는 등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세금이나 이용자 후생,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시행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후속 절차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9월 14일 이후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법 위반임에도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에는 앱 내 구매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앱 등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도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업모델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핵심 기능인 추천 영상 알고리즘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에서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혐오 영상을 반복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해성 콘텐츠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많은 콘텐츠가 새로 들어와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며 “보완하기 위해 지속 투자 중이고 시민단체와 협업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막대한 수익에도 ‘이용자 후생·망 이용대가 외면’ 지적 이어져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미지급과 지식재산권(IP) 소유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해외에서 대박이 났는데 넷플릭스가 거대 플랫폼으로서 제작을 지원한 것은 좋지만, IP는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연주환 넷플릭스 팀장이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결국 콘텐츠 제작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일정 수익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창작자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 팀장은 “창작자들과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국산 콘텐츠로 막대한 이익을 본 넷플릭스가 정작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내야 할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망 이용대가 지적과 관련 연 팀장은 “관련해서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용자 혜택과 통신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사용료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협의해나갈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IP 관련해서는 사적 계약으로 이뤄져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향후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 상생 차원에서 사업자들과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오른쪽)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애플, 단말 액정 수리비 40만원”…미흡한 AS 보완 지적

지난밤 6시간 동안 장애를 빚은 페이스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장애 사실에 대해 뉴스룸을 통해 고지했다”며 “어제 발생한 이용 장애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애플은 미흡한 사후서비스(AS)와 고가의 단말 수리비로 질타를 받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플 단말기 액정 단품 교체에만 40만원이 든다”며 “삼성전자는 2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애플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소비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리 업체들이 애플 부품을 폭넓게 제공받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 교육 서비스를 상향평준화하면서 주요 부품 가격을 투명하게 밝힐 계획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그는 카카오택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일반 호출이 안 되는 것은 피크타임에 배차 가능한 차량이 부족하고 기사들이 콜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