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정무위도 대장동 집중포화…'50억 클럽' 극한 대립

가계대출 규제 방어전 나선 금융위

블랙홀 이슈는 결국 화천대유 논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감 데뷔전을 치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 방침을 고수하겠다며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방어진을 구축했지만, 야당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포화를 집중한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른바 '50억 클럽'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대장동 사업 논란은 금융위 국감에서도 블랙홀 이슈로 떠올랐다.

고 위원장은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겠다는 금융위의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 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나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대출로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행위에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느냐고 위원장을 압박했고,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6600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혜 의혹 명단에 '강대강' 대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금융위 국감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특혜 의혹이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을 두고, 명단에 포함된 법조인들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극한 대립이 펼쳐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원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화천대유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무리 국감이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로부터 약속된 수수료 이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은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하나은행 수수료 추가 지급에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전반적인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도 "혹시라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오는 7일엔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