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환영…개별국 여건 충분히 반영해야”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디지털세 신속한 후속조치 요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도입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1·2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OECD와 IF는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 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며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결정됐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의 10%를 넘는 이익(초과이익)에 25%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장 소재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내용이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 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이외에도 세계 경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 있는 복원, 당분간 확정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기후 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지원기금(PRGT) 확충과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을 지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