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새만금개발, 관계기관 '엇박'에 사업 지지부진

새만금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의 소통이 부족해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하단 지적이 제기됐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만금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간의 소통이 부족해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 국제, 관광,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기타(방조제, 방수제, 항만 등) 용지매립이 43%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용지는 19.4%, 관광레저용지 17.1%, 환경생태용지 1.9%, 배후도시용지 38.4% 등이며 국제협력용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에게 "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 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부족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간의 근본적인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만금공사 자료에선 한 해 14회 내외의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왔으나 관련 회의록은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새만금청과 공사의 자료를 보면 누가 새만금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모인 것, 업무 협약한다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한 것 빼고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건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보인다"며 "한 해에만 수백, 수천억원을 쏟아 붓는 간척사업을 하는데, 정기회의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엇박자가 나서야 되겠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과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