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분양가 35%나 비싸

도시형생활주택 상위 10곳 평균 평당 분양가 6638만원

천준호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통제 장치 마련 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3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3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당 분양가는 6638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균 평당 가격 4931만원보다 35% 가량 높은 수치다. 이들 상위 10곳 도시형생활주택 평균 분양가는 17억7000만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나마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60㎡로 확대했고, 공간구성도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로 완화됐다.

이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평당 분양가격이 아파트를 앞선 것은 분양가 규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1위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고, 2위~10위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었다.

지난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94건에 달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곳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평당 분양가가 7990만원에 달했다.

천준호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 등 분양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