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김규철 게임위원장 “메타버스, 게임이냐 결정해야...연말 연구결과 발표”

14일 국회 문체위 콘진원·게임위 등 대상 국정감사

김규철 게임위원장, 질의 1건만 받고 귀가…조현래 콘진원장에 쏠려

이렇다할 게임 이슈 없이 마무리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하 게임위원장)이 최근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게임위는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규철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였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1건에 그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중국 판호 발급,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 등 관련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질의가 이어졌지만, 굵직한 게임 이슈가 없이 마무리 돼 다소 김 빠진 국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김규철 게임위원장에게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게임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메타버스가 새로운 플랫폼이라, 입법조사처에선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으로 8년전에 구분됐고 로블록스는 아직 한국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았다). 제페토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에서 엔터테인먼트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승수 의원이 "로블록스가 게임위에 등급 분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놔두고 볼 것이냐", "게임위가 직권 분류를 해야 한다면" 등 질문에 김 위원장은 "결국은 게임이냐 아니냐 결정은 해야 한다"면서도"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신청할 경우, 게임위가 게임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등급 분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게임으로 구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네이버의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메타버스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게임과 유사성을 띄면서 이를 게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를 맡는 게임위가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구분해 게임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플랫폼이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게임의 요소는 ‘상호작용'등 몇가지가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로블록스 경우 게임 만드는 기계도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로블록스와 제페토 자체를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봤을 때 게임이냐 문제가 있고, 플랫폼 내에서 일부 세부 콘텐츠가 게임 요소를 띌 때 게임으로 분류할 것이냐 마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가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으면 안되지만 한편으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 될 수 있다"며 "위원님 뿐 아니라 문체부 등 메타버스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공동 작업을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김 의원의 메타버스와 게임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들은 만들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내놨고,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 해외 사례, 규정 등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정부 대응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사실 기술을 제도가 따라가기엔 항상 늦긴 늦다. 맞는말씀이다"라고 수긍하며 질의응답을 마무리 했다.

이밖에도 박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에게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급 표시 관련 문제를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국감에서 강신철 게임협회장이 확률형 게임 등급 표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김규철 위원장님께서 같이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고 있다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징어 게임' 이슈에 쏠린 문체위 국감…김 위원장, 국감 데뷔전이었지만 질의 1건에 그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한국콘진원 업무현황 보고자료.ⓒ데일리안

이날 국정감사는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지난 8월 제4대 게임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국정감사였지만, 공식적인 질의는 한 건에 그치며 심심한 데뷔전을 치뤘다.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콘텐츠 지적재산권(IP)가 뺏기고 있는 것, 중국의 한국 콘텐츠 침해 등에 집중됐다.

그나마 게임 관련 이슈로는 중국 판호 발급, 중국 게임사 저작권 도용, 게임사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이 거론됐고, 이는 모두 지난 9월 취임한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집중 질의됐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재홍 전 게임위원장이 ▲해외 VR게임 심의 이슈 ▲사행성 게임 사후심의 논란 ▲확률형 아이템 이슈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배현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게임 중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은 국내 게임이 3건에 불과하다면서 조현래 콘진원을 향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조현래 콘진원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계에 대한 피해 우려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등 답변으로 말을 아꼈다.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게임위 관련해서 질의할 이슈가 크게 없다 보니 콘진원 쪽에 집중이 된 것 같다"며 "사실 타 의원들이 다룬 중국 판호 문제도 콘진원에 질의할 게 아니라 콘진원장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 올해 게임 이슈가 많았지만 국감은 풍요 속의 빈곤인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