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년간 법인세 3억4천만원...“행정비용 낭비”

장혜영 의원 “한은 법인세 면제해줘야”

한국은행 사옥 ⓒ 한국은행

비영리법인인 한국은행이 이익금 대부분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음에도 매년 법인세를 따로 내다보니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의 법인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10년간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이를 위한 세무비용으로 3억4000만원을 지출한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비영리사업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감안해도 법인세 부과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세무조사를 할 실익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은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법정적립금 규모도 함께 증가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당장의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 재정이 악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수준이다.

장 의원은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 등과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은행 등을 제외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되 이로 인해 줄어들게 될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출예산이나 교부비율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