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최준우 사장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7억원으로 상향"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에서 2억원 인상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를 빨리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질의에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에선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 사장은 "전세대출 보증 상향은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산시스템 개발과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며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며 빨리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8월에 사전예고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함흥차사 제도"라며 "시행 지연으로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