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가 죄인" 이재명 정조준한 심상정

민주당과 정의당 대선 후보 간 공방전

심상정 "강제수용 등으로 국민손실 1조"

"억강부약? 이재명, 공익추구 포기했다"

이재명 "난 공익환수 설계한 착한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책임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가 소수의 민간에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취지다.

질의에 나선 심 의원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심 의원은 “국민 70%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이 지사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며 “평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밝혔는데, 대장동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택지조성과 아파트 분양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이익이 총 1조8,000억원인데, 이 지사는 성남의뜰 택지사업으로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 인정해도 25%,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 1,800억원만 인정하면 10% 환수에 불과하고 전체 이익의 75~90%가 (소수) 민간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대장동 사업은 토지 강제수용권 등 공권력을 사용해 소수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던 구조가 문제였다는 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이는 평소 ‘억강부약’을 강조했던 이 지사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고 나선 대목이기도 했다.

그는 “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했어야 했다.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아파트 25% 등 공익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이 지사가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내어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수의) 민간 특혜이익을 위해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에 달한다”며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를 적용받은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 지사는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만약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 당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반대로 공공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민관합동개발을 할 것인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민주당과 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향후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이 지사 책임론을 강하게 띄우며, 향후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는 “당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저렇게 불의를 보고 정당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줘야 한다”면서도 “심 의원이 설계한 사람을 얘기하며 구조적인 부분은 짚었으나, 이 지사와 그 집단을 도둑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발을 뺐다. 이 지사와 단일화를 염두해 괴물의 심장은 겨누지 않고 언저리까지만 간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