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정은보 "하나은행의 대장동 배임 혐의 수사 결과 확인해야"

"사실관계 확인 및 형사적 판단 우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장동 개발에 출자한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를 파악할 것인지'를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배임 관련 부분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며 "이재명 지사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하면서 결정적으로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며 "이는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배임 관련해선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지켜봐야겠다"고 선을 그엇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추궁을 지속했지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정 원장은 시종일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발언을 삼가는 태도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