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NDC 상향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기업 지원방안 마련해야"

"이해당사자가 부담할 총비용 구체적 추산결과 공개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우려의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사안인 만큼 재고나 완화를 주장하기보다는 정책 시행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요구사항을 내놨다.

경총은 “급격히 상향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결과를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