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태우 국가장 유감…전두환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정상 참작 사유가 원칙 앞설 수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난다"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문 정부의 국가장 결정이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며 "고인이 전두환 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긍정적 업적과 과거에 대한 참회는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문 정부) 자세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며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다"며 "이 불철저한 인식에 기반한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