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공소취소' 사활 걸었지만…김어준 유튜브발 '거래설' 변수로

국조,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지만

"정치검찰이 대선후보 제거 나서"

지선 앞두고 '李 방탄' 부각 우려에도

정부·여당 높은 지지율 '자신감'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사법리스크 방탄' 논란에 중도층 민심을 건드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게이트급으로 확산되는 '공소 취소 거래설'도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7건이 대상이다. 다만 대부분 사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인 탓에 야권에선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진위가 확정한 7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이다. 추진위는 7대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렸지만, 조사 과정에서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상 여당의 의지에 따라 이 대통령과 연루된 다른 사건도 국정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추진위는 이 대통령만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닌,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 검찰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위 일부에선 "정치 검찰이 차기 대선 후보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계기로 사법부는 물론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행보가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를 잃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한 복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진위 위원인 양부남 의원은 "국정조사 목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땅에 다시는 검찰이나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서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검찰을 도구화해서 정적 제거에 나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었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 것이 일부 정치 검찰이다. 이 조작 기소는 결국 민주공화국의 건전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이 대통령 범죄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월 중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튜버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현재 여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현실화엔 여러 변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와 최근 논란 중심에 선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 만큼, 여당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보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도층 민심을 흔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둘러싼 내홍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민심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중도층 민심 이탈이 일부 있어도 상대적으로 지지층 결집이 더욱 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변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추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탄핵과 내란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여당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현재로선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이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야당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명분은 이해되지만 이 문제는 자주 꺼내면 안 되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꺼낸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내란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남용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나아가 공소 취소 현실화의 또 다른 변수로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꼽힌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을 둘러싼 거래설로서 친여(親與)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됐다. 김 씨는 여당에서도 "음모론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김 씨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사태 당시 합당에 찬성하면서 '반명'(반이재명)계로 의심받는 상황인 탓에 여권에선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유튜브 방송 출연자가 했지만, 김 씨 역시 "큰 취재를 했다"고 동조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관건이지만, 새롭게 정치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탓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설'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도 국정조사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의원은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응의 여지가 없다"며 "모 기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해당 기자가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맞다. 추진위가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